공공 주파수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영흥 군산대 교수는 '공공 주파수 적정성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 주파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며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안을 제시할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 주파수는 개별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요를 요청, 승인을 얻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추가 주파수 확보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강 교수는 주장이다.
그는 “주파수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안이 발생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 논의하는 지금 형태로는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자문위원회가 과기정통부 주파수 정책 설계 및 할당 결정을 지원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부처 간 심의기구를 개설한 미국, 영국 등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며 “호주는 1년마다 공공 주파수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공공 주파수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제안했다. 영국이 적용 중인 주파수 거래와 용도 중립성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주파수 용도가 정해지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며 “쓰지 않는 부분에 한해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면 비효율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