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이 중 약 30%(228개)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각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전반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등 3개 분야 12개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진단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진단한다. 이번 조사에는 중앙부처 46개와 산하기관 339개, 광역지자체 17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관리수준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중앙부처 23개 기관과 산하기관 149개 기관, 시·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4개 기관과 59개 기관, 지방공기업에선 54개 기관 등 총 288개 공공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보유·운용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처리방침과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절차를 마련한 후 투명하게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비롯한 내부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행됐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서 수준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단 지표별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수행이 전년 대비 각각 8.4%와 10.8% 상승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도 매년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의미가 있다”면서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