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를 맞는 주요 경제단체장은 일제히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계에 봉착한 기존 산업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면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선제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정책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법인세율·상속세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근로조건 결정 개별·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우리 수출은 기존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라면서 “새해에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차등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제대로 된 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기업인은 상생과 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