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부처 정책 목표 달성과 연계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범부처 패키지 협업투자를 확대하고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R&D 성과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일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R&D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이 내년 24조원을 돌파하는데 이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 2023년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체감성과를 보여주도록 범부처 패키지 협업투자에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혁신성장 핵심 분야를 우선으로 국가차원 전략을 이행하는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R&D 예산 배분 프로세스, 성과평가 또한 이런 흐름에서 전략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상향식 사업심의를 지양하고 핵심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라면서 “부처 예산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되 핵심 정책 분야 심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논문·특허 일변도 평가를 탈피해 정책목표 달성도 심층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후속 연구개발, 연구성과 시장 활용도 분석 등을 통해 성과가 조속히 환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연구 주체 혁신 방안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선 각 연구 주체의 혁신이 필수”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업주도, 이어달리기 R&D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연구기관이 젊은 과학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연구지원 역량평가를 통해 대학 연구행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20여개 과학기술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형태로 열렸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김윤 SK텔레콤 AIX센터장, 박순찬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잇는 미래 주력산업가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R&D 예산이 24조원을 넘어선 만큼 어깨가 무겁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기여할지 치열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