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 개최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토대”라며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축사.
◇이해찬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좌담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상민, 강병원 의원님과 전자신문,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질서와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원유'이자 인공지능(AI) 핵심인 빅데이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인간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데이터화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연결을 넘어 인간과 사물, 인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AI와 빅데이터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료를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작권법 등 기존 법령과 충돌하며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가공하는 2차 생산물도 소유권의 개념이 모호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중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련 산업이 '파이(규모)'를 키워나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토대입니다.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와 양질 일자리는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AI 정부'를 선포하며 규제 완화, 산업 육성 및 교육 지원 계획을 밝혔고, 당도 AI생태계 구축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 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연말연시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세계의 눈과 귀가 신성장산업인 AI로 모이는 시기에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병원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전자신문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에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AI와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AI 정부'를 선포하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천명하였습니다.
AI의 미래가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정비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AI 연구는 데이터 활용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이 지난해 AI 관련 저작권법을 대폭 유연하게 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 저작권법은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복제·이용할 수 없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과정에서 저작권법 저촉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기업은 공공정보데이터나 개인이 사용을 승인한 제한된 정보 위주로 AI를 개발하는데 그치는 상황입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를 통해 AI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법제도적 정비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가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