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야당이 정부 과학기술 국정 과제 관련 상당수 사업 예산에 칼질을 예고하자 여당은 '원안 사수'를 마지노선으로 대응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예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가운데 총 1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등 소관 사업과 관련해 무더기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 분야 정부 핵심 국정 철학인 기초·원천연구, 도전·창의연구 활성화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김성태·박성중·송희경·윤상직·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G-First'(원천기술창출형) 사업 예산 54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은 앞서 한국당이 제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도 포함됐다.
G-퍼스트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당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전프로젝트는 시범사업의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박광온 위원은 당초 계획대로 32개 과제에 대해 9개월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30억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 등은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 사업의 내년 예산안(35억원)도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모험적 기술개발, 난제도전과 같이 분야가 특정되지 않아 구체성이 모호하고 총사업비가 480억원으로 예타 규모(500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것을 근거로 활용했다.
G-퍼스트 사업과 유사한데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 또한 예타 회피 목적이 엿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같은 사업을 두고 내역사업 '선도형 융합연구' 사업 예산을 현재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예산 또한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응했다.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당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9년도 신규사업의 선례 등을 감안하면 예산안 중 12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은 차세대 반도체 유망분야 개척에 필수적인 최고급 융합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R&SD는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 (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이다. 이상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수요자와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55억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송희경 한국당 의원 등은 사회문제해결형 관련 사업이 이미 여러 부처에서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이고 다른 사회문제해결 사업과도 차별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가 R&D 성과를 통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기획한 청년TLO(대학기술이전조직) 예산 또한 민주당이 55억 5700만원 증액 의견을 내자 한국당은 사업목표가 불분명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