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 평가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기술혁신 R&D 등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과제에는 심층평가를 확대하고 단기·소액의 기획과제는 서면 심사를 생략, 평가방식을 간소화한다. 일부 소규모 R&D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방식 역시 검토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정원은 최근 내년도 중소기업 R&D 평가사업 개선을 위한 평가업무 개선방안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 미만 단기·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또는 대면평가 한 번으로 평가단계를 축소하고, 5억원 이상 장기 과제에는 다양한 심층평가 방식을 적용해 사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1단계 R&D 기획 과제는 서면평가로 간소화해 평가 부담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소규모 R&D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게 평가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창업 관련 유관기관이 추천한 과제는 대면평가 한 번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소셜벤처 또는 재도전 과제 등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과제는 외부에 평가를 맡겨 업무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TIPS 과제와 같은 경우 기정원은 관리기관인 엔젤투자협회에 평가 운영 전반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기정원이 이처럼 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이유는 내년도 R&D 지원사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8787억원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1조2102억원)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37.6% 급증한다.
기정원 일반회계에 내년부터 신규 반영되는 사업만도 △인공지능(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등 10여개에 이른다.
기정원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 R&D 예산 증가에 따라 기정원의 평가, 사후 관리 기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당장 조직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택한 방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R&D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추가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인력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너무 앞선 이야기”라면서도 “중소기업 R&D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논의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학계 전문가도 중소기업 R&D 예산 증가에 따라 평가·관리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를 전담하는 기정원의 평가 기능을 질적으로 강화하고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