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소상공인이 염원하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중기부 대체안은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이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안 1건과 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총 6건의 법안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통합안이 나올 예정이다.
연합회는 정부 발의안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추가로 인정해 소상공인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가 중기부 장관 관할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기존 의원입법안 중·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