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 5개월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6월 1일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종류 배출을 줄여왔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인간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미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1970년에서 지난해 사이 74% 줄었으며 미국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 경제가 19% 성장했는데도 13% 줄었다”고 덧붙였다.
파리협약은 2015년 기후변화 대응에 세계가 동참한 역사적 합의다. 최종 탈퇴가 이뤄지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가 기정사실화돼 있었으나 2016년 11월 4일 발효돼 3년간 탈퇴를 금한 협약 규정상 올해 11월 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