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발전량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만 주력한 나머지 정작 이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활용하는 부분은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재생에너지 설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월 평균 26% 늘어났다.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세다. 그 사이 발전량 증가율은 제자리걸음이었다. 8개월 가운데 절반 이상(월간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쳤다. '탈원전'이 부각되면서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상 에너지원 분산은 필요한 일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축 속도가 문제된 것처럼 재생에너지 또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설비량에 비해 발전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계통 연계 문제 때문이다. 올해 1~8월 한전에 접수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계통 연계 요청 가운데 접속이 완료된 것은 약 33%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가 더딘 것은 예견된 사안이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서둘렀지만 계통 연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데는 소홀했다.
지금이라도 계통 연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변전소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특성상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다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계획도 보완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설비가 빠르게 늘어난다고 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