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과 탄력근로제, 빅데이터 3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 △민생·경제입법 실현 △확장재정 합의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과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번만이라도 충실하자고 촉구했다.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미중 무역분쟁, 브랙시트 등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역할이 크고 중하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과 탄력근로제, 빅데이터 3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해선 “정부는 연 2조원 이상 규모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최근 삼성, SK, LG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음에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은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인정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계에도 요청한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한다”며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검찰 특권을 철폐하고 선거제도 전면 개혁도 약속했다. 법안처리와 인사청문회 등 국회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입시와 취업 공정성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반성했다.
엄마 찬스와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 개선해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고 했다. 수비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부연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