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핵심내용을 QR코드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내용도 그래픽이나 표로 표현해 소비자 이해가 한층 쉬워진다. 이외에도 소비자오인을 막고자 상품명이나 문구도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개선방안 발표에 앞서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험 가입 이후 책자로 교부받는 보험약관과 요약자료 내용이 불필요하게 두꺼워,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마련된다. 인포그래픽은 정보, 데이터, 지식 등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색깔, 그래픽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외에도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찾고 활용하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된다.
보험약관 핵심내용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다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명이나 핵심내용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갱신형 여부 등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넣어야 한다.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비자 표현도 금지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이나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도 제한하도록 하고,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보험업계와 같이 소비자도 보험약관 중요성을 알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