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탄탄한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섰다.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확장적 기조 하에 재정 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하고,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대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사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최상위' 수준이라 자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 IMF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한 점도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을 일순위로 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 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민생법안,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도 문 대통령은 총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주목받았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