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7주년:기술독립선언III]중기부, 미래 신산업 이끄는 중소기업 육성

발행일 : 2019-09-19 16:00 업데이트 : 2019-09-18 15:46 지면 : 2019-09-20 41면

Photo Image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 관련 기자브리핑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미래 기술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강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독립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자율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중심이 될 중소기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로 글로벌 기업 육성

중기부는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위해 자율적 상생협력 생태계 구성에 힘쓰기로 했다.

핵심은 상생과 협력이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이 탄탄해야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R&D 과제 발굴부터 진행까지 대·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기술을 개발하고도 대기업이 사주지 않아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했다.

우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대중소상생협의회를 설치했다. 중기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품목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30개 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해 R&D, 사업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기술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 100개·스타트업 100개를 각각 육성한다.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정부터 개술개발 신뢰성 검증 사업화 구매 전 단계에 대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는 가점 등을 통해 R&D와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민관공동 R&D 촉진을 위한 지원기간과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가 앞장서고 민간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중기부가 앞장서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전용 벤처 펀드를 조성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중기부 내년도 일반예산에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가 6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세계 최강 'DNA 국가' 목표 제시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R&D 과제 방향과 체계도 그간 이뤄졌던 단기·소액 중심에서 미래 기술강국 대응을 위한 혁신 체제로 전환했다.

초기 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기술개발 역량 축적 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R&D 체계를 혁신한다. AI·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대규모 지원도 제공한다.

평균 1년, 1억원로 집행되던 지원체계를 기업 역량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단계별 투자로 확대한다. 역량 있는 기업에는 도전적 R&D를 장려하고 지원도 대폭 늘린다.

반면에 중소기업이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 관행을 없애기 위해 초기 R&D사업은 중복 참여를 막고 '졸업제'를 도입했다.

중기부는 2020년 예산은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AI사회로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렸다. 창업 초기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제1벤처붐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 데이터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데이터·네트워크·AI) 코리아'가 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화 대상도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도 온라인쇼핑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점 '스마트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기업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

중기부는 기술 독립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방향도 현장 수요 중심으로 운영한다.

국립공고(마이스터고)에서는 학교 전공수업 과정에서 배우기 어려운 반도체, AI 설계 과정, 로봇 부품 설계 및 제어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이론·실습 교육을 강화했다. 대기업 및 협력사, 해외 우수 기업과 협업 운영하거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현장 실습을 하는 방식이다.

난도가 높은 연구가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규 인력의 경우 이공계 학·석·박사 채용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련 관련 별도 트랙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

공공 연구기관과 매칭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재직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계약학과를 내년부터 추가하고, 대기업 협력사에도 상생형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표>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 발굴〃육성 방안(예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