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봤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며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4∼2.5%)에 대해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면서도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