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선도 사업' 추가 지정을 계획보다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선도 사업을 기존 '8대'에서 '12대'로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계획을 수정해 '9대'로 확정했다. 선도 사업은 혁신성장 성과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집중하는 분야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8대 선도 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을 12대 선도 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지정할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능형로봇'을 제시하면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 4개 선도 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서 정부는 선도 사업에 '시스템 반도체'만 추가했다. 선도 사업을 12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불과 한 달 만에 9대로 수정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당초 선도 사업으로 추가하려던 4개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지능형로봇, 배터리, 실감형 콘텐츠로 확인됐다. 선도 사업 지정이 최종 배제된 지능형로봇, 배터리, 실감형 콘텐츠 업계는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선도 사업 추가 지정을 축소한 것은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해당 분야가 선도 사업으로 추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 포함돼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컨대 배터리는 '미래차'의 일부, 지능형로봇은 '인공지능(AI)'의 일부로 각각 지원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능형로봇, 배터리, 실감형 콘텐츠 업계는 반발했다. 다른 산업의 일부로 포함되면 지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 선도 사업으로 지정을 기대한 지능형로봇, 배터리, 실감형 콘텐츠 업계는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1일 “미래차 산업이 발전하면 배터리업계도 물론 혜택을 보겠지만 별도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봇업계 관계자도 “로봇업계가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 “우수한 제품·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정부 선도 사업 지원 체계가 불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17년 말 8대 선도 사업을 처음 지정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기존에 포함한 '초연결 지능화'를 제외하고 '바이오헬스'를 추가하는 등 계획을 지속 수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혁신성장포털'에는 여전히 초연결 지능화가 포함된 8대 선도 사업이 게시돼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