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민간과 공공의 노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이뤘다”면서도 현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428조8000억원 본예산과 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며 “신규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나 세계 경제 무역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과 정책 노력을 강화해 왔다”며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충분하진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느냐'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중 간 무역 마찰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요인의 압박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대내외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단기적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과 투자 분야 집행을 차질 없이 하겠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관광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9월 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산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라며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부당한 태도에 아무일 없다는 듯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과거처럼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물론이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현재 상황과 미래 외교 안보까지 내다 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일기도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총리에게 '조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총리로서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법적 검증 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 과정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주길 바란다”며 “그 결과를 감안해 저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현재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고소된 건은 11건으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