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연합회 정관 개정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지난 21일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번 정관 변경안은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 제5조 전부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경제단체와 달리 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의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며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연합회 정관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중기부가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정관 변경 등 관련 내용을 절차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