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2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28% 국유화로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선다.
산림청은 21일 국토 생태환경 기능 증진과 산림레포츠 확충 등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를 확보하기 위해 1조3860억원을 투입, 매년 1만5000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 생태·환경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특히 국토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대를 추진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키로 했다.
또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매수해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든다.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도 확충하고, 산림휴양,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 산사태예방,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한다.
이밖에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은 교환하고, 다른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곳을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면서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