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일본이 반도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긴급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한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 나갈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이 내달 2일 안보상 우호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 목소리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여당은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은 정부의 안보위기를 지적하며 핵 억지력 강화를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최도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종전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이제 헤어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을 통한 의사표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은 대화와 협상 틀 안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조율하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을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