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작심발언 "日 의도 결코 성공하지 못해" 초당적협력,여야대표회동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의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1개월간 신경전을 벌여 온 여야 5당 대표들도 대책 마련을 위한 국익을 우선에 두고 이번 주 내 회동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일본 규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차원 다른 대응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조치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 부문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 의존과 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 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비판했다.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와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대일 메시지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의 '경고 섞인 우려'에도 일본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수출규제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을 보이면서 이날 메시지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 제한 조치가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주장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 갈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단호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일본 정부 측에서 나온 태도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미국 출장 등의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을 토대로 나온 메시지여서 더욱 주목된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점에 미뤄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 제재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경제 협력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관련 청와대에 형식 관계없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날 오후 여야 5당 사무총장은 긴급 회동을 갖고 의제와 일정을 조율했다. 최종 일정은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1개월 동안 회동 형식을 두고 청와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온 한국당이 회동 수용 의사를 밝힌 데는 일본의 규제 조치가 국익과 직결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대화 테이블에 나설 명분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각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이 같은 규제 조치가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