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비롯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과 즉시 2개월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키로 했다.
경기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
또 생활 SOC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해 2조3000억원 지원한다.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한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고위당정청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으로,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미중 무역갈등의) 최악 국면을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것 같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