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만들어진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전담한다.
지난달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단장 등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됐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개 지역이 제출한 특구지정신청서를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두루 평가하고 있다. 내달 말 예정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내달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