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20개 기관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KOTRA는 8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고, 남부·중부발전은 일제히 등급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반면에 대한석탄공사는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총 128개 공기업·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구분했다.
S등급은 아무도 받지 못했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KOTR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20개 기관이 받았다.
KOTRA는 8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B등급이던 남동·중부발전이 함께 A등급으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A등급이던 동서발전은 B등급으로 떨어졌다.
석탄공사는 전년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전력기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등 16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이번에 해임 건의 대상자는 없었다. D등급 16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D·E등급을 17개 기관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983년에 경영실적 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