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 남짓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늘리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원전·석탄·석유 에너지원은 감축, 태양광·풍력·액화천연가스(LNG)·수소 에너지원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20년 중장기 계획을 담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원전 발전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 탈 원전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기본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추진전략 등을 담는다. 3차 에기본은 1·2차 계획과 달리 탈 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이행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로 확대, '탄소경제'를 무력화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써 활용 범위를 늘리고, 수송·냉방 등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수소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정립한다. 2040년까지 526만톤의 수소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하고, 연료전지는 10.1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가스 제조에서부터 저장, 운송 등 핵심 부문의 기술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수소가스는 위험성이 존재,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 안전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과감히 감축한다. 2080년까지 국내 원전을 모두 없애기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 신규 원전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노후 원전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역시 신규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석탄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전환을 추진한다. 석유도 수송용(버스·택시 등) 에너지 역할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 12% 수준이던 분산전원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통 체계를 정비한다. 분산형 전원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생산 체계를 지양하고 소비지 인근에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 에너지센터를 설립해 발전소 건설 및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기업-지방자치단체 갈등 문제'를 극복한다.
정부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전년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는 18.6%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요금 체계 다변화를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그린프라이싱)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가스공사 발전용 요금을 개별요금제 방식으로 전환, 연료 조달 경로(직수입·가스공사 공급)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 요구를 3차 에기본에 적극 반영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신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