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 하락과 총선

정부가 조만간 우리 경제가 2017년 2~3분기께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있음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우리 경제가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물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하강을 넘어 급락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경기는 저점→정점→저점으로 순환한다. 지금은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한 '제11순환기'다. 정점을 2017년 6월로 가정하면 51개월 동안의 경기 확장기(상승)가 끝나고 수축기(하강)가 시작된 것이다. 51개월은 '제1순환기'가 시작된 1972년 3월 이후 역대 가장 긴 확장기다.

역대 최장 경기 상승기가 끝난 만큼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빠르게 경기가 하락할 지가 관심이다. 최근 들어 경기 하강이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지난해까지 경기를 떠받치던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굳이 정부에서 경기 하강 국면을 공식화하지 않아도 이미 시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은행조차 경영이 지난해 최정점이었다고 판단, 이를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기업들 또한 이런 어려움을 한참 전부터 겪고 있다.

이 국면에서 의문이 든다.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면 당연히 상승기에 하강을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책임져야 할 곳에서 이에 대비했다거나 대비하는 상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국회로 눈을 돌려 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추경이나 각종 경제 법안 등 모든 정책이 국회만 만나면 병목이다. 협치보다 이미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주도권 잡기에 모든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총선을 위해 쪽박까지 깨뜨리며 계속 싸울지, 국민을 위해 진짜 고민하며 난국을 타개할지는 정치인들이 선택할 문제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국민이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