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한국 인구가 늘어나는 마지막 시기가 될 수 있다.
초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빠르면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줄기 시작한다. 특히 내년부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고령 인구로 이동하며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게 된다. 2008년에 인구 정점을 찍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정부도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된 수많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뾰족한 해결책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을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는 원래 2021년 공포 예정이었지만 최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반영, 2016년 이후 3년 만에 특별추계를 내놨다.
중위추계(중간 수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이동 가정)로 인구는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한 후 이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 2067년 3929만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위추계로는 당장 올해 인구가 정점(5165만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 2067년엔 3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추계와 비교하면 인구 정점 시기가 중위추계로 3년(2031년→2028년), 저위추계로 4년(2023년→2019년) 각각 앞당겨졌다.
통계청은 저위추계 시나리오로 진행될 공산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추세가 급변하면 저위추계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저출산 등 예상치 못한 인구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저위추계 또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는 중위추계로도 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은 2016년에 내놓은 전망(2029년)보다 자연감소 시작 시기를 무려 10년 당겼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3757만명)에 정점을 찍고 지난해부터 감소를 시작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67년 45.4%로 줄어든다.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13.8%에서 46.5%로 급증한다.
인구 감소는 '일할 사람 부족'과 '소비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원인으 인구 감소가 꼽힌다. 일본은 2008년 인구가 정점(1억2800만명)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날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다음 달 출범한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TF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TF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결과물을 6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인구 전망(자료:통계청, 단위:만명)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