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킬러로봇' 개발 관련 국제규제를 제안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5~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회의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개발에 대한 국제규제 신설을 제안한다.
AI 판단만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 관여가 무기 개발 조건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겠다는 게 일본 정부 방침이다. 국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자율형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규범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LAWS는 AI를 탑재해 기계 판단만으로 적을 식별해 공격하는 무기로 '킬러로봇'으로 불린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일본은 자위대 부담 경감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AI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윤리적 관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일본이 킬러 로봇 개발규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제 군축 논의를 이끌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LAWS 개발에 앞서가는 중국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킬러로봇 개발 관련 각국 입장차가 크다. 개발도상국은 AI 탑재 무기 개발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만 미국·러시아는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중국도 엄격한 규제는 부정적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