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이공계 인재 양성, 연구·인건비 지급 구조 혁신을 공동 추진한다. 협의체는 부처 협업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시너지를 키우기 위한 양 부처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차관급 '정책혁신원탁회의'(가칭)를 꾸려서 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양 부처 6개국 관계자가 참석한다.
두 부처는 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 학생 연구원 처우 개선 등 세부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차관급 협의체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 중재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정책혁신원탁회의는 과기관계장관회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그동안 논의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국내 연구인력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놓고 두 부처 간 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당초 협의 범위를 인재 양성으로 국한했다 연관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 부처 간 업무 접점이 넓었지만 세부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면서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인재 양성, 대학 연구 환경 개선 등 안건이 오르고 두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협의체 역할도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첫 회의에서 향후 다룰 주요 영역을 설정한다. 혁신 주체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이 오른다. 과기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다룬 인재 양성, 대학 연구원 인건비 지급 구조 혁신 관련 세부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의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측은 “협의체 안건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논의가 시급한 부분 등 의제를 우선 발굴하고 장기 관점에서 봐야 할 사안은 향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고려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