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권만료일·자동차검사일 등을 푸시 기능으로 사전 안내한다. 공공기관 간 영상회의실 연계를 확대해 불필요한 출장을 줄인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 데이터와 디지털 등 최신 기술 기반으로 이 같은 정부와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 관련 주요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안전점검 정보를 공개한다. 국민이 실태를 파악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주요정보를 제공한다. 실국장 업무추진비, 지자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 등 국민관심 예산정보를 선정해 일괄 공개한다. 안보·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모든 데이터를 쉽게 찾아보도록 국가 데이터맵을 구축한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해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행안부는 AI 기반 국민비서, 범정부 민원상담 365 등 시범사업을 한다.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을 모바일 기반으로 발급·유통해 기관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토록 추진한다.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해결해주는 선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요금·세금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는 사전알림서비스를 확대한다.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을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푸시 기능으로 안내한다. IoT 기반 수돗물 사용량 검침으로 독거노인 등 어르신 위기예방 시스템을 도입, 소외계층 사각지대를 없앤다.
디지털 기반으로 정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공무원이 데이터 기반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행정지식과 각종 조사·진단·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범정부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해 흩어진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를 연계하고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 관련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대응과 예측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정책참여와 소통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한다. △범부처 국정과제 온라인여론 분석 지원(문체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과제 발굴(법제처)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 개시로 민원추이와 오늘의 키워드 등을 실시간 공개(권익위) 등을 추진한다. 부처 내·부처 간 영상회의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출장과 비생산 회의문화를 없앤다.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 개개인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라면서 “각종 행정 지식과 조사·연구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대응과 예측능력을 높이는 증거기반 행정시스템으로 거듭나는 혁신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