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제조업 혁신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조선 산업에 대해 많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다음 제조업 혁신 영역으로 반도체·바이오·섬유 산업 혁신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월과 2월초까지는 이러한 혁신성장 분야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주력 제조업 혁신과 재도약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산업혁장을 직접 찾아 제조업 스마트화 등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혁신성장에 이어 공정경제와 사회안전망도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챙겨볼 것”이라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세 가지 경제정책의 성공한 모습이 결국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공 강우나 노후 화력발전소 제한적 운영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외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국민 고통을 헤아려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집값 안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서민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거나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에 대해선 “일부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