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 논란과 관련해 개별 기업 이득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과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OLED 기술 유출이 우려되더라도 중장기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이득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소속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신두 서울대 교수는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최종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해제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업계에 전달했다. 하지만 장비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자칫 업계 의견을 고루 반영하지 않은 채 신규 고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신두 교수는 “졸속 지정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올해 신규 고시할 필요는 없다고도 봤다.
그는 “일본에서도 만드는 장비를 국내 기업이 수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경쟁사가 있는 품목은 수출해도 무관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만의 독특한 차별화 기술이 담겼고 국내 기업만 제작할 수 있는 장비라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 장비를 수출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 중국의 추격을 감안하더라도 수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개별 기업의 이득보다는 국가와 국민경제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국민경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심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폴더블, 스트레처블 등 차세대 기술로 진화할수록 전공정과 후공정 일체형 기술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영향을 분석·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