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정부가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 콘텐츠는 민간에 의해 도입되는 그림으로 그려졌다. 사실상 민간 투자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성패가 달렸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크게 3가지다. 협력의 장을 열고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 새해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꾸린다. 1월 초에 전담 사무국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두고, 한달 동안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발족식은 1월 말 개최 예정이다.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환경·문화·거버넌스 분야 스마트 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기관·협회 등이 참여 대상이다.
얼라이언스는 이종 기업이 만나 논의하고, 사업 걸림돌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기업의 대정부 공식 채널 역할을 한다. 이종 기업간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분과를 우선 발족하고 총회를 반기별로 개최해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 활동과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특례를 허용하는 스마트도시법이 새해 2월 시행 예정이다.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이 마중물을 부어 민간의 투자를 이끄는 선제적 투자도 한다. 정부는 선도사업과 신기술 접목 등에 2019년 265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시범도시는 국내에서 세계 최고 모델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시범도시에서 테스트한 기술로 수출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과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와 선진국이 개발한 기술을 양쪽에서 실증하면서 수출을 타진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