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접수를 받았는데 무려 200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나하나 검토중입니다. 유망 스타트업이 현장 규제로 발목 잡히는 관례를 없애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내년 한국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각종 풀뿌리 규제를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5개 분과를 만들어 운영에 돌입했다.
그는 “기업이 이야기하는 규제 사항 상당수가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례보다는 타부처와 연결된 융합과제가 많다”며 “외환, 인슈어테크, 데이터 등 융합 과제를 관계부처와 세밀하게 검토해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이나 기재부 등과 핫라인을 만들어 규제혁신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과 간편결제사업자간 갈등을 빚어온 펌뱅킹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내년 1월초, 매듭짓겠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내년 1분기에는 금융권과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 기관 간 워킹그룹을 만들 계획”이라며 “펌뱅킹 체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은행 결제망을 개방하자는 취지고, 모든 사업자가 충족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픈 API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내는데 누구는 1000원을 받고 누구에게는 1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한 차별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데 관련 업계와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와 관련 금융당국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권 단장은 “제로페이는 그동안 카드결제로 인한 고착화된 고비용 구조를 바꾸려는 혁신적 시도임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계와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결제 부문에서 중기부 등과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종 제도와 법, 정책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로페이에 여신기능을 탑재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로페이는 직불결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신기능을 탑재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여신기능이 들어가면 결제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로페이 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내년 금융혁신기획단은 약 80억원의 직접 예산을 받았다. 이 시드머니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 직접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핀테크 기업이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이제 금융당국도 직접 현장에 나가 컨설팅작업도 하고, 사업화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일종의 VC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정부 관료를 스타트업 기업이 '마이 프렌드'라고 칭할 정도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며 “한국 금융혁신단도 현장에서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는 마이프렌드가 되기 위해 탁상공론식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장 소통을 위해 혁신단은 20일부터 신한 퓨처스랩을 위시로 핀테크 현장을 다수 방문할 계획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