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에 과학기술 전진기지를 구축하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대토대왕의 '기'를 받아 동북아시아를 넘는 전 세계적 과학기술 '메카'가 될 수 있다”며 '광개토 과학기지' 구축을 제안했다.
법조인 출신 이 의원은 국회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유명하다. 지역구(대전 유성을)에 위치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내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동시에 맡았다. 여당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입법활동을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그는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발맞춰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학 분야 연구교류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한도 과학과 교육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북측도 중요성을 인식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제재와는 관계없는 기초 학술교류부터 시작하면 된다”며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문화교류에 못지않게 공동연구나 학술토론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교류협력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백두산에 '광개토 과학기지'를 세워 한반도 과학기술 부흥을 이끌자고 제안했다. 사람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백두산은 관광과 문화, 체육은 물론 과학 분야 연구활동에서 좋은 입지를 갖췄다.
이 의원은 “백두산은 고구려가 한민족의 기상을 떨쳤던 곳”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과학기술 '메카' 입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관련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북한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상당한 고급인력을 보유했다”면서 “남북 인재가 한반도와 세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간 ICT 교류협력 분야로는 원격의료를 꼽았다. 남한의 강점인 양·의학, 북한의 강점인 한의학(고려의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북제재 등으로) 기자재를 가져갈 수 없다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면서 “좋지 않은 지역 교통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희귀동물과 광물이 풍부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보다 한발 앞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어떤 일이라도 결국은 사람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남북이 순수하게 학술교류부터 시작해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인맥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융합시대를 맞아 신기술 산업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카풀과 원격의료,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와 보안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은 기존체제와 신기술, 신산업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법률가이자 법사위원장 출신으로서 이러한 갈등 해소를 조정해내는 데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기금을 조성, 이득을 얻는 계층이 소외된 계층을 끌어올리는 이익배분 조정안 등을 제안했다. 사회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하고 확실한 재진입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식이다.
동네병원 체인화와 컨소시엄 구성 등이 실 예다.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와 관련해선 연구현장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이 전무했던 시절, 국가가 주도해 만든 제도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간부문은 수익성이 담보되고 리스크가 없는 연구개발 위주, 출연연은 실패가 보이지만 꼭 해야 하는, 국가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