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5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개의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역시 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려 했다. 비쟁점법안 90여개를 심사해 의결할 방침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사 강행에 대한 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등 3가지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선언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의원들에게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국민 보기가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원(현 299명) 제적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된다. 법안 의결은 제적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제적 의원수는 각각 129석, 13석, 5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이 있다던지 그런 것도 아니고 본회의를 볼모로 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과)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3가지 요구사항 중 국정조사 수용만큼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단독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예결위 조정소위 첫 회의 역시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6명을, 한국당은 1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대치 중이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19대 국회 이후 관례상 15명으로 진행돼 왔다.
민주당은 다당제인 현 국회에선 예결위 조정소위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기존 관례대로 15명으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 몫(1명)은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이 12월 2일이다. 국회가 그 때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원안대로 직권 상정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