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R&D)는 온라인 접수로 연구주제를 상시 제안하도록 하고, 평가시 종이서류 제출을 없앤다. 평가도 주제에 맞게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R&D 사업 일몰제로 인해 현재 R&D 과제는 2020년 종료된다. 다양한 R&D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R&D 관리 체계 전반을 혁신해 R&D 저변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R&D 과제 시발점인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 과정도 투명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제 선정 혁신을 위해 평가위원 위촉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에서도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연구과제 접수 및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 평가시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한다. 반복되는 점검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한다. 현재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형태다. 앞으로는 계획서만 제출하고 영수증은 보관만 한다.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도 신설한다.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형석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둔 국토교통 R&D를 연구자 관점에서 조명했다”면서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잡도록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