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자력·석탄에너지, 친(親)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를 앞세운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한창이다. 쉽게 풀리지 않을 숙제다.
다양한 갈등 속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 공직자와 그 과정을 견제·감시하는 기자가 모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대전환 2050'를 출간했다. 에너지전환 성공 전략서를 표방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객관적인 통계와 세계 각국의 정책 흐름을 자세히 소개한다. 에너지 전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간다.
과연 에너지 정책 전환은 시대적 조류인가, 현실을 무시한 한국만의 길인가. 저자들은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한국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있다. 냉철한 현실 인식하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지엽적 논점에 머무는 것을 안타깝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불어 '가 보지 않은 길'인 에너지 전환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한다.
경제성에 치우쳤던 에너지 구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같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제4의 에너지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전원 믹스 구성의 변화를 넘어서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은다.
1장에서는 에너지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을 다뤘다. 에너지 소비량 95%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가지는 의의와 국민 영향을 짚었다. 또 세계 각국이 처한 에너지 상황과 전환 전략을 분석, 전환기를 맞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모색했다.
2장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갈등을 분석했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별 쟁점을 분석했다.
3장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했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분야별로 폭넓게 풀어냈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과 요금 체계 및 세제 개편, 자원개발, 통일 이후 에너지 구조 등 한국의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각 과제별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추천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 또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있지만 일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들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저술은 각종 통계와 타국의 경험들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 에너지 분야 사업자, 학계 등 에너지 연구자에게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기범 금융/정책부 데스크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