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가 29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여야는 이어지는 11월 예산국회 및 국정조사 정국을 앞두고 국감 마지막 날까지 기선 잡기에 주력한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29일 기재부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원안위, 방통위, 문체부,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30일부터는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국감이 시작되나, 실제 국감은 이날로 끝난다.
국감을 종료한 여야는 11월 1일부터 예산안·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전년 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현 정부만을 위한 포플리즘 정책이라며 벼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은 구조적인 해법 없이 모든 문제를 나랏돈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지난 18년간 단 두 차례만 법정시한을 지킨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해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예산국회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역시 변수다.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 등을 통해 예산이 삭감 및 증액, 신설되는 과정에서 야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포함 국정조사를 수용한데다 바른미래당이 2차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감사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밤 이뤄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한국당에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