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 중립성을 고수하는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미국케이블TV협회(NCTA), 미국이동통신협회(US텔레콤), 미국케이블사업자협회(ACA) 등 4개 협회가 버몬트주의 망중립성 법률(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정부 차원의 법률에 대해 주가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망 중립성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이에 반발한 뉴욕,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몬타나, 하와이를 포함한 일부 주가 망중립성 복원 법률(안)에 서명했다.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는 소송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망중립성은 시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스콧 주지사는 “버몬트 주민은 무료로 개방된 인터넷 접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권리를 보호하는 표준이 없기 때문에 주가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