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한국)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선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수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제재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균열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미국 조야에서는 남북 간 해빙 속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장관도 강 장관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진화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5·24 조치는 남북 모든 협력을 금지한다. 지금 정부만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을 하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 사업의 안보리 제재 저촉 여부를 묻자 관광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 관광인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제재 대상”이라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의원 질의에 수긍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거론하며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유엔 제재 하에서도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자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진전 상황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