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 정책 자금 미회수에 따른 사고율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단진시,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에 2013년 1.75%에 머물던 사고율은 지난해 3.84%로 두배 넘게 상승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191억원), 2014년(175억원), 2015년(407억원), 2016년(523억원), 2017년(729억원)으로 2014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주 사고유형은 금융불량(12건), 담보물훼손(3건), 부도(15건), 장기연체(141건), 제3자경매신청(18건), 회생(59건) 등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 “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내실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사고유형 및 부실화 단계에 따른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단위:%,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