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대북전문가는 20일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시작이 반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미국 내 부정 여론을 잠재우고 '합의'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 토론회에서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미·중 핑퐁외교, 냉전 종식도 수많은 회담과 논의의 산물이라며 시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ICBM, 핵폭탄이 거론되던 한반도에서 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에게 연설을 했다. 좋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다.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평화로 가는 길은 지뢰밭'이라며 난관도 예상했다. 완벽한 합의에도 '이행'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적대적 관계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문재인 대통령 안보정책자문)도 전쟁위기에 놓였던 한반도가 1년 만에 평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평양공동성명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사회 관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와 다른 구성원, 미 행정부 내 싱크탱크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한 이견이 많다. 미국 주류사회는 북핵문제보다 미중 경쟁 심화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은 오는 24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주목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추가 조치와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이 북미 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하겠다고 성명을 낸 것에는 “미국이 평양공동성명 합의문에 부응할지는 불명확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남북과 미국은 견해와 대북제재·비핵화 우선순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와 언론, 특히 '워싱턴'에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 의제를 던지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로비' 활동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워싱턴은 미국 정치권을 뜻한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팀 셔록 미 탐사보도 기자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반도 현실과 전망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 필요하다. 보수 정치인과 국방부, 국방산업 등 지금은 (미국 내 여론이)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정혁 박사(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각각 트워터와 성명을 통해 '인스펙션(inspection)'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사찰'이라는 선언문에 없는 이 단어를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어디서 듣고, 어디서 가져와서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