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지역·업종 추가 지원 등을 위한 총 3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 1조원, 목적예비비 1730억원을 투입했지만 해당 지역 어려움이 지속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위기지역 지원에 655억원을 투입한다. 대체일감 발굴 연구개발(R&D),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239억원을 지원한다. 도로·철도·어항·하수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에 416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조선 업종에 285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조선 부품기업 R&D 지원,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357억원을 지출한다.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초수급자·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을 맡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이 절차를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