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90% 개방,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실질적 출범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민화 KCERN(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8일 서울 도곡동 KAIST에서 열린 제50차 공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닌 제도 혁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규제 완화와 동시에 공공·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기본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교육, 스마트교통, 스마트의료, 스마트공장 등 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된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를 위해 인프라 마련은 시급하다.
이 이사장은 “국내는 데이터를 지켜야 한다는 '데이터 쇄국주의'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는 '균형주의' 대립 속에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공공 서비스는 비정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 데이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 90%를 개방하고, 규제완화와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당부했다.
클라우드 도입 장점으로 꼽히는 비용절감에서 나아가 혁신성장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식별과 개인정보 복원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데이터 '익명가공정보'를 통한 데이터 수집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8대 혁신과제로 △클라우드법 단서조항 삭제 △클라우드법 공공정보 개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익명가공정보업체 육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호활용위원회로 개편 △공공 부문 스마트워크 확산 △국가 예산 클라우드 퍼스트화 △클라우드 수요 촉진 등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은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와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국내 클라우드 도입 수준은 미국, 영국 등 선도 도입국 대비 늦어지고 있다는 게 공통지적이다. OECD 국가 인터넷 트래픽 중 클라우드 비중은 90% 이상이지만 한국은 10%대 수준이다.
미국은 2009년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 계획(FCCI)을 발표했고, 2010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정부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선제 도입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정보화 예산 확대와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협업 도구 활용을 촉구했다.
영국은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나아가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를 선언했다. 서비스형인프라(IaaS)보다 SaaS를 더 권장한다. 일본은 2021년까지 모든 정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화하고 이를 통해 운영비용을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갈 길이 멀지만 클라우드 산업의 '잃어버린 4년'을 기업과 민간에게 돌려주기 위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클라우드 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가명정보 활용, 공공클라우드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사용과 데이터 활용 물꼬를 틀 것을 약속했다.
김영훈 클라우드협회 부회장은 “클라우드 산업계는 최근 부푼 기대를 안고 있다”면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이 클라우드 업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장은 “클라우드법 제정 3년 만에 공공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돼 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열렸다”면서 “공공 수요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개방형 생태계 조성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