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1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행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되었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주도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데이터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더 이상 국가 경제 생존을 위해 미룰 수 없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절실함을 갖게 하는 자리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하였던 “정보 고속도로”(인터넷 보급 확산)는 당시 IMF의 고난 시기에서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이끌었던 중대한 계기였으며 치적이라고 한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중요 키워드가 되어 미래 지능화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길 바라는 것이 데이터 산업계의 간절한 바램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 많은 천문학적인 데이터들이 전 세계 인구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쏟아지고 있으며 쇼핑, 금융 등 모든 거래와 이벤트 그리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 엄청난 IOT 기기와 센서들에 의해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과 가치는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인프라는 신 산업 창출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개방과 공유가 필수적이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 자원의 품질 수준이 문제이다. 잘못된 오류 데이터로 인해 잘못된 예측과 의사결정을 초래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피해는 우리가 많이 이슈화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없이는 어느 기관 기업이 데이터 개방에 나설 것인가?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가로막는 저해 요인 이슈로 데이터 융복합과 매쉬업을 하기 어려운 데이터 표준의 문제와 데이터 공개가 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데이터 품질 이슈가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과 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를 실시하는 등 데이터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 수준 향상에 많은 노력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데이터품질인증심사원과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품질인증심사를 시행하는 등 국가차원의 데이터 자원에 대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지만 투자와 노력 대비 성과는 아직 갈길이 멀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점과 공공기관들이 필사적으로 더 절박하게 노력하게 하는 묘수가 부족하며 정부차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계의 과감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생산되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 확보와 데이터 개방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블록체인 기술들의 확산으로 MyData(개인데이터 활용) 지원이 보편화될 시대도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으나 막상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 데이터 개방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기관과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규제나 강제화 보다는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인프라의 품질 확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당근 전략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처기관(지자체 포함)의 적극적인 데이터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 품질 인증 및 공신력 있는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점수가 매년 실시되는 기관평가에 일정 점수(예:0.5+) 이상의 가점을 부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산업계에는 데이터품질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데이터 개방 성과를 공신력있게 평가하여 국책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세제 감면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적극적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를 데이터산업계 전문가로서 권고하고 싶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