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3.6배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당초 발표한 총액 3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