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을 위한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PP프로그램사용료 분쟁 해결은 물론,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다.
이철희·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토론회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료방송 플랫폼-PP균형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PP프로그램사용료만 보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세미나 발제자인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PP 프로그램 사용로 배분정책 개선방향으로 제안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전문가로 주축이 된 기구를 만들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안 위원의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기구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도성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여러 가지 해결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IPTV가 일반 PP에 배분하는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관점에서 열렸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국내 사업자는 서비스 수익으로 콘텐츠 대가를 치루는 방식이다. 합리적 거래 체계가 아니다”면서 “만약 콘텐츠를 정당한 가격에 구입해 서비스하고 이익을 남겼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도 “IPTV와 PP에 배분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시장에 맡겨 내버려둘지, 아니면 시장이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IPTV 재허가 조건으로 PP와의 공정한 협상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행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책 세미나에서 뒤늦게 IPTV도 목소리를 냈다. 전날까지 세미나 참석 요청에 불응했지만 이날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잡았다.
IPTV협회 관계자는 “PP프로그램사용료를 매년 10% 이상 올리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IPTV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를 PP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