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성전자 구걸 논란, 본질에 집중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예상대로 삼성전자는 별다른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전에 김 부총리가 현대, SK, LG 등 다른 대기업 총수를 만났을 때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이에 앞서 삼성 방문을 놓고 청와대는 “김 부총리 방문 당일 삼성이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마치 정부가 팔을 비틀거나 구걸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논란을 부추겼다. 보도가 나간 후 김 부총리는 바로 “삼성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치 관계로 해석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청와대 오지랖에 말문이 막힌다. 청와대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부총리는 정부 서열로 보면 위상이 다섯 손가락에 든다. 부총리 일정까지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다른 일선 공무원 분위기는 불 보듯 빤하다. 과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나올 지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이번 정부는 청와대로 과도하게 힘이 쏠리면서 정부 손발인 행정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총리 일거수일투족까지 관여할 정도로 한가한 지 반문하고 싶다.

기업 방문 자체를 정부 압력이라고 판단하는 발상 자체도 유치하다. 관료 현장 방문은 정책 입안에 앞서 너무나 당연한 절차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장으로 나가라고 강조하지 않았겠는가. 정부 관계자가 찾아갔다고 기업에서 선물 보따리 안기듯 투자나 고용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도 전근대식 발상이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행여나 기업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인다면 이 또한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지금 경제는 여기저기 '빨간 불'뿐이다. 기업체 현장 방문을 놓고 왈가왈부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갈수록 힘 빠지는 우리 경제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