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5개 정책 대안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개선 △간이과세기준 상향 △공공데이터 공개 등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정책 대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10∼20% 할인하는 방안이다. 연 매출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0%, 2억∼3억원에 대해서는 15%, 3억∼5억원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소요 예산은 연 2300억원가량”이라며 “올해 말 기준 잔액이 1조9000억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삼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도 제안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0.8%에서 0.5%로, 3억∼5억원 구간은 1.3%에서 1.0%로 각각 0.3%포인트(p) 인하한다.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폐지한다.
최저임금 개선안도 내놨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변경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를 포함한다.
1999년 정해진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상권분석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추진 등도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련 비서관실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해 실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